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

우리나라 최저임금에 인상에 대한 이슈

2018년 7,530원(전년대비:16%인상)——->2019년8,350원(전년대비:10%인상)

 

정부입장:  지난 9년 간 대기업 위주의 경제 살리기 실패, 일명 낙수 효과 일어 나지 않음

2008년 경제 위기 -> 저금리 , 고환율 -> 대기업 살리기

코스피 지수 방어의 최대의 수혜자는 대기업 , 국민이 아니다.

최저임금으로 인한 일반 서민의 주머니 사정을 좋게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논리

노동자 입장:  1시간 일해서 점심 한 끼를 먹기 힘든 나라다. 최저임금 인상 좋네

자영업자 입장: 알바생들 돈 주기 너무 힘들어 졌다.  최저임금에 민감하게 반응

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

대한민국 국민 : 51,476,000

노동자수:26,725,000 (자영업자:5,682,000+임금노동자:21,043,000)

자영업 비율 :21% http://www.index.go.kr/potal/main/EachDtlPageDetail.do?idx_cd=2779

비노동자수:24,751,000  (실업자 수:1,179,000)

 

 

58년 개띠,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로 인한 자영업자 증가 예상

자영업자 증가

자영업이 힘든 원인

1. 대기업 운영 상권 (경쟁 어려움)

2. 상가 공급 증가 – 경쟁 과다 ( 비슷한 업종에 단거리 몰림)

3. 인터넷 상거래 – 쿠팡, 아마존 으로 몰리는 2030세대

4. 성공한 업종이면 누구나 하려고 한다 (안동찜닭 사례  – 다 같이 죽자)

 

왜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을 싫어할까?

언론사의 대기업 눈치 보기 – 기업에 유리한 글을 쓸 수 밖에 없는 구조 (문화일보 편집국장 문자메시지 내용)

우리 나라 원전 폐쇄에 부정적인 언론  -대기업의 전기 세가 올라가기 때문이다.

누진세 반대 여론 만들기 –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건 대기업 제조 공장,  언론은 자영업자 – 국민 싸움 부추기기

 

대기업은 최소 비용으로 많은 돈을 벌기를 바랄 것이다.  임금을 오르는 것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.

임금 인상에 대한 리스트를 중소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.

중소 기업은 인원 감축이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갈 것이다. 한국 청년들의 고용이 어렵다

2030대의 청년들은 교육에 대한 비용에 집중한다.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스펙 쌓고 결혼이나 아이에 대한 생각이 사라진다.

세상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.  중소기업에서 육체적 노동을 하기 싫어 한다.

실업자비율: 3.2% http://www.index.go.kr/potal/main/EachDtlPageDetail.do?idx_cd=1063  

청년실업자비율:9.2%

대기업에 취직을 한다고 해도 정년은 40대이고, 살인적인 경쟁 시스템에서 삶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.

젊은이들의 공무원 응시률의 증가.  연금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든 정부가 먹여 줄 것이다 생각함.  공무원 연금이 남아 있을까 의문이다.

 

대기업도, 중소기업도 , 자영업자도, 청녀들도, 베이비 부머 세대들도 모두가 구조적으로 힘들 수 밖에 없다.

대기업 쏠림 현상의 방어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카드를 쓰는 정부.

우리나라의 경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